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이미지저작권 침해

 

질문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중국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국내 오픈마켓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사진이 국내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이더군요...

그래서 그 이미지저작권자가 고소하여 형사조사 받고 있는중인데요 ㅠㅠ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 민사소송으로 다시 또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익과 판매실적은 단 1도 없습니다.

 

 

답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제750조)

​

그래서 그 이미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형사조사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 민사소송으로 다시 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인데요...

 

따라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처벌 여부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략 200~1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될수 있으면 사람 얼굴이 나오는 이미지 캡쳐 사용시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안하시는게 가장 좋긴 하겠지요~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수입을 도와드리고 있는 중국구매대행업체입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중국구매대행 추천,
알리바바구매대행 추천 아이템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중국 수입, 구매, 사입 대행 DMK 홈페이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항상 저희 중국구매대행추천 업체 DMK와 같이 좋은일만 가득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구매대행 DMK 일동...

"중국구매대행~ 쉽게하자!"

중국구매대행이... 어렵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DMK - 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쇼핑몰 추천 알리바바 1688 수입 업체